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보까지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례적으로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사법부 시절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고법부장과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검찰이 압수·수색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장판사는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하고 모임을 해산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문건 삭제를 지시하고, 2015년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에 관한 소송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부장판사가 메일로 보고한 내용에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기밀도 포함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 유출을 막고 모든 평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, 대법원이 파견 판사를 통해 정보를 빼돌린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'재판거래' 의혹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은 관련 진술과 문건이 이미 확보됐거나, 임의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기밀을 빼돌리거나 민감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,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보까지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01958265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